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자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조 전 장관 딸이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빨간색 외제차를 이용하고 조 전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했다거나,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5)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검찰이 불기소 처분 3년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다른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는 대법원에 결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사주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토요일에 일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집배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 20일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감봉 1개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가족들이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수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십수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61)씨 등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위생적으로 식용 무를 씻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직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식당 주인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음주 문제로 다투다 거동이 불편한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24일 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 장교를
충남 천안에서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같이 있던 남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7)씨가 지난 26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다만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HDC현산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14일 HDC현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목하며 검찰 인사가 격랑 속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 검사장이 풍파 끝에 법무부 수장으로 부활을 예고하며 검찰 조직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당선인은 13일 통의동 인수위 사